리플(XRP) 소송 결과 총정리: 2020년 제소부터 2025년 종결까지

참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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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XRP 소송은 2025년 8월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 XRP는 미등록 투자계약 판매로 봤지만,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판 물량과 기타 배분은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8월 최종판결로 리플에 민사제재금 125,035,150달러와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미국 증권법상 리플의 판매 방식을 다룬 것이며, 투자자끼리의 거래나 XRP 가격 전망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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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이란?

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와 경영진 2명(공동창업자이자 당시 이사회 의장 크리스천 라슨, 당시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을 “13억 달러 이상을 미등록 증권 공모로 조달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SEC 주장의 핵심은 리플이 XRP를 팔면서 증권법이 정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플은 XRP 판매가 증권 공모가 아니라며 다퉜습니다.

소송 경과 한눈에 보기

  • 2020년 12월 22일: SEC가 리플랩스와 경영진 2명을 제소했습니다.
  • 2023년 7월 13일: 법원이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 판매 방식별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 2023년 10월: SEC가 경영진 2명에게 남아 있던 방조 혐의 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경영진에 대한 청구가 모두 정리됐습니다.
  • 2024년 8월 7일: 법원이 최종판결로 리플에 민사제재금 125,035,150달러를 부과하고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을 금지했습니다.
  • 2024년 10월: SEC가 항소(10월 2일)하고 리플이 교차항소(10월 10일)했습니다.
  • 2025년 8월 7일: SEC가 리플·경영진 2명과 함께 항소와 교차항소를 모두 취하하는 공동 합의서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7월 판단: 판매 방식별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2023년 7월 13일 판단은 양측이 낸 약식판결 신청(정식 재판 없이 법률 판단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매 방식별로 나눠 판단했습니다(금액은 SEC 주장 기준).

  • 기관 판매: 리플이 기관 투자자 등과 계약을 맺고 직접 판 약 7억 2,800만 달러어치는 미등록 투자계약 판매로 봤습니다.
  • 프로그램 매매: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으로 익명 매도한 약 7억 5,700만 달러어치는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는 사람은 판매자가 리플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리플이 판매 대금으로 XRP 생태계를 키워 가격을 올려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기타 배분: 직원 보상이나 외부 개발 지원처럼 현금이 아닌 대가로 나눠 준 XRP(약 6억 900만 달러 상당)는 받는 사람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경영진 개인 판매: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판 XRP도 투자계약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기관 판매는 위반으로 인정돼 제재 수준을 정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또 법원은 리플이 아닌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2차 시장 거래가 투자계약인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다루지 않았습니다(판단문 각주 16).

최종판결과 항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4년 8월 7일 법원은 최종판결로 리플에 민사제재금 125,035,150달러를 부과하고, 등록 없이 증권을 파는 증권법 제5조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는 2024년 10월 2일 항소했고, 리플도 10월 10일 교차항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7일 SEC는 리플·경영진 2명과 함께 제2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던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항소를 모두 취하하는 공동 합의서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8월 최종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채, 2020년 12월 시작된 소송이 끝났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알아둘 점

이 소송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리플랩스가 XRP를 판 방식이 등록 대상이었는지를 다룬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XRP 거래의 법적 성격이나 국내 규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2차 거래가 투자계약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는 사실이 XRP 가격의 방향을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투자 여부는 스스로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투자 유의 및 면책 고지를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소송 경과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투자 유의 및 면책 고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위 자료 확인일 기준).